특별사찰은 필수요건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확인되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며 [그경우 정부로서는 국가 안보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초청인사로 참석, {통일정책의 새지평}이라는 기조연설과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사찰과 관련, [북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과거현재 미래의 핵투명성이 확보돼야하며 이에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도 미국도 또한 우리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북한핵투명성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했다.

이부총리는 또 [북한이 우리의 평화유지 노력을 볼모로 삼는 식의 위협효과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는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은 바로 지금이평화와 타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부총리는 또한 남북통일방안과 관련, [앞으로 북한이 현재의 연방제보다훨씬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할 경우 우리의 통일방안 2단계인 국가연합과의 차이가 흐려질수 있다]며 [따라서 아주 느슨한 연방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얼마든지 고려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