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사교과서 개편의미와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새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개편시안은 *역사학계의 새로운 연구성과 반영 *논쟁의 대상이 돼온 근.현대사 역사용어 정리 *제6차 교육과정의서술방향 제시등 3가지 원칙에 따랐다.이번 시안은 지난 3월 {국사교육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가 학술회의에서 제주도 4.3사건과 대구폭동사건등 일부 현대사용어를 {4.3항쟁}과 {10월항쟁}등으로 표기하자는 안을 제시, 파문을 일으킨 이후 나온 것으로 그 결과에관심이 집중돼왔다.

따라서 준거안위원회는 연구자개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학계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다 객관적이고 국민정서에 접근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국사교과서 연구개발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편수관리관등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었다.교육부는 특히 학계 통설이나 정설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료에 의해 고증되지않은 부분은 배제하면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고 국사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며 교과서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입각, 시안을 마련했다.그러나 {국사교과서파문}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교육부의 시안은 연구위의시안에서 상당부분 후퇴, 근&현대사용어를 현행대로 기술함으로써 참신성이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보수학계 일각에서는 조선건국동맹등 좌익계열의 독립활동 등을 서술키로한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등 3차례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새 국사교과서의 담길 주요내용을 알아본다.우선 근대사의 경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란 용어는 그 이전에도 이미 중국.일본등과 외교관계를 맺고 무역을 해온 조선사회를 폐쇄사회로 몰고가려는{식민사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당시 통상방법이 위압적이었던 상대국에대한 {통상거부}로 기술토록 했다.

동학농민운동은 혁명이나 전쟁으로 할 경우 계급투쟁성을 띠었다거나 전쟁의양쪽 당사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기술하고 갑오개혁, 애국계몽운동등도 갑오경장, 자강계몽운동 등으로 바꿀 경우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그대로 쓰기로 했다.

특히 1920년 청산리대첩에서 패한 일본군이 보복으로 간도지역의 우리 농민을 대량 학살한 경신대참변과 1923년의 러시아 자유시참변, 관동대지진, 소련에 의해 30만여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사실등이 처음 수록된다.창씨개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식성명 강요}로 변경키로 했으며 만주지역의 표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1949년이후는 {중국동북부지역}으로, 그 이전에는 사료에 기초, {만주}로사용키로 했다.

갑오개혁, 애국계몽운동은 갑오경장과 자강계몽운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같은 용어들이 오히려 더 생경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그대로 표기토록 했다.

현대사의 경우 8.15 {광복}이 {해방}보다는 우리민족이 독립투쟁등 적극적인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8.15 광복}으로 기술키로 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전후해 일어난 1946년10월의 대구폭동사건(현행 교과서에서는 지도에만 표시)과 1948년의 제주도 4.3사건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항쟁}으로 표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보&보수학계의 의견차이와 국민정서등을 고려, 현행대로 표기토록 했다.1948년10월의 여수.순천반란사건은 {반란자}로서의 이미지 고착에 반발해온이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수.순천사건}으로 기술하되 제주도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예정이었던 국군제14연대내의 좌익계군인들과 이지역내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일대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반란의 주체를 내용상 명확히 서술키로 했다.

6.25전쟁은 영문번역을 감안해 {한국전쟁}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한국이 외국과 전쟁을 벌였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등에 따라 현행대로사용토록 했다.

4.19의거는 {4월혁명}으로 고쳐 비록 미완성이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독재정권을 타도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5.16군사혁명은 사전적으로 {쿠데타}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5.16군사정변}으로기술키로 했다.

5.16군사정변이후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서는 민정이양후 박정희정부가 경제성장과 국력배양에 기여했으나 유신체제성립후 민주헌정체제로부터 이탈했음을 설명키로 했다.

또 10.26사태, 12.12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등은 현행대로표기하되 내용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즉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12.12사태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이실권을 장악해 전두환정부가 성립됐으며 이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일어났으며 1987년6월 민주항쟁으로 6.29민주화선언이 발표됐다는 등등이다.12.12사태는 현재 검찰에 의해 진상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