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빈민문제 서독형 닮는다"

구동독지역의 빈곤문제가 서독형을 닮아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사회연구를 위한 베를린 경제센터}(WZB)의 에크하르트 프릴러씨가 1990년부터 1993년 동독지역의 빈곤화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족단위 혹은 개인들의 경제생활은 동독시절보다 더 어려워진 반면에 오히려 노인들의 경제생활은괄목할만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독지역과는 반대로 동독지역에는 60살이 넘는 빈민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유럽연합정보봉사국에서 발간되는 {고용기상대}라는 잡지에 실린 그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동독지역의빈민들이 3,.5%에서 6%(약 100만명, 동독지역인구는 약1,500만)로 증가했으나그래도 예상보다 적은 증가율은 아직까지 빈부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는 것이그 원인이라고 한다.

물론 서독지역의 평균수입으로 계산해보면 동독지역의 빈민들은 이 지역인구의 24%에 해당되며 이 지역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국가로부터 극빈자구제비를 받는 빈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약 40%가 극빈자구제비대상으로 서독지역의 30%보다 더 높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60세이상의 노인의 경우 겨우 3%정도만 이 대상에 해당됐다.

그것은 거의 모든 연금생활자들이 동독시절 쉬지않고 일해왔기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실업을 만들지 않으므로) 연금액수가 적지않고 또이들이 동독의 것보다도 명백히 더 나은 서독의 연금보험법에 의해서 지금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실업에 의한 빈곤이 동독지역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지적됐다. 통일전 국가는 그래도 기본적인 최저생활은 보장해 주었다는 것인데 즉 최저임금, 최소한의 연금, 주택, 의료, 교육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었고 이것이 평균적인 복지와 수입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프릴러는 1989년당시 동독의 현재 극빈자구제비에 해당하는 사회보호기금을 받았던 자들의숫자는 5천5백명 정도였으나 급속한 실업사태가 통독후 모든 동독주민들에게가해졌고 빈약한 수입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업은 여성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직업초년생, 노인, 장애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점차 빈곤문제가 서독형태를 닮아가게 됐다는 것.

결론적으로 프릴러는 동독지역이 {독일연방의 거지촌}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긴급한 사회 정치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