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실무회의 쟁점과 전망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와 식품안전, 상표보호문제등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무역실무위원회가 13일 외무부에서 열린다.이번 회의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USTR은 지난 3월말각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열거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으며 NTE에열거된 사항들에 관해 6개월 내에 해당국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슈퍼 301조에 따라 PFCP를 지정,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게 된다. 미국의 슈퍼301조는 PFCP로 지정된 후 1년-1년6개월간의 양자협상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의 결과는 앞으로의 한미 통상관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측에서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피터 콜린스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할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를 비롯, NTE에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언급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상표보호, 소시지를 비롯한 식품의 유통기간 연장 등 한국정부의 추가양보를 요구할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에대해 추가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며 회의 결과에 따라 PFCP 지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자동차 시장 개방**

미국은 지난 7월말 미키 캔터 USTR대표가 김철수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관세추가인하 *배기량기준의 내국세 체계 개편 *형식승인제도 개선 *방송광고배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8%로 인하키로 한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일정기간내에 2.5%로 내리라고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또 특별소비세, 등록세, 지하철 공채 등 배기량 기준의 내국세를 저율의 단일세율로 바꾸고 형식승인도 미국내 승인절차를 모두 그대로 인정, 별도 절차를 밟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 8%는 미국(2.5%)이나 일본(무관세) 보다는 높지만 유럽연합(EU)의 10% 보다 낮은 수준이며 배기량 기준의 내국세제도국내 교통사정, 에너지절약, 공해방지능력에 따른 세금부담 등 국내의 정책적 목표에 비추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식승인제도 개선문제와 방송광고배정 등은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소비자 인식개선문제도 관용차의 미제차 구입, 언론에 대한 주기적 발표, 특정기구 설치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세미나 개최, 모터쇼 개최등 미국이 구체적인 판촉노력을 제의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상표보호**

미국은 한국기업에 의한 미국상표 침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국 상표가 수록된 CD-롬을 한국 특허청이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물질특허에 대한 소급보호 등을 약속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 {항복문서}로 통하는 86년 ROU는 "한국이 외국상표의 한국내 유명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한국기업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채택, 시행해 왔다"고 돼있어 이의 해석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의 속지주의와 국내법의 대원칙인 선출원-등록주의에 배치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안전**

미국은 한국정부가 지난 3월 냉동된 수입가열소시지에 대해 유통기한을 30일로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90일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은 소시지의 유효기간을 열처리된 것은 냉장상태에서 30일, 비가열소시지로냉동된 것은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년간 별 문제 없이 수입되던 소시지가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보존방법을 이유로 수입금지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양국 식품전문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