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제위 기획원 감사

10일 행정경제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기업민영화및 SOC민자참여, 공정거래법 개정등 재벌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또 한차례 도마위에 올랐다.물가문제를 비롯해 신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총론적인 평가가 시도된 이날 감사는 그러나 이미 현안들이 다른 상임위등에서 다뤄진 것들이 많아 다소 김이빠진 모습이었다.첫번째 질의에 나선 문희상의원(민주)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본질적으로친재벌적이다]라며 재벌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면서 그예로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의 전경련위임, 공기업 민영화와 SOC민자유치과정, 농지상한 철폐, 노동법개정연기등을 제시.

문의원은 [결과적으로 30대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돼 3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42.7%로 미국과 일본의 10-15배 수준이나 되는 봉건영주식 재벌구조가 되었다]면서 재벌업종전문화유도와 소유분산촉진, 부의 부당한 세습방지를추진할 것을 요구.

민자당의 문정수의원도 [경제력집중을 공정거래법만으로 막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재벌기업의 내부지분율에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거대여신관리의 강화, 상호지급보증의 제한등 금융조치와 상속증여세의 강화등 대책마련을 촉구.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민주당의 류준상의원은 [공기업을 재벌들이 서로 인수하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등 공기업민영화가 재벌에게 사냥감을 제공하는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재벌의 공기업인수는 주력업종 관련 공기업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

류의원은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기업에 차관도입 조세감면등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 SOC참여가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구실이되지 않도록 재벌그룹의 주력업종과 관련성을 따져 참여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

문정수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고 문희상의원도 공기업고유의공적기능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정재철의원(민자)은 중소기업문제와 연관해 [지난 7년간 대기업의 순자산증가율이 연평균 25.3%로 늘어났으나 중소기업 부도율은 오히려 늘어나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마저축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

반면 이명박의원(민자)은 [재벌의 업종전문화등 지나친 정부관여는 국제화시류에도 맞지 않고 정부실패 초래의 위험까지 있다]며 대기업 소유집중완화위원회를 설치해 재벌의 은행부채중 일정분을 주식과 교환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 연차적으로 부채를 소거하는 방식을 제안.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재벌의 민영화 참여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여신관리제도상의 공기업 투자금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참여자제와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권장하겠다]고 답변.

홍부총리는 또 이달안에 중소기업의 경쟁기반강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관련 8개법안을 5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