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예금 비과세 연장해야

0---노동부에 대한 노동환경위 국감에서 박세직의원(민자)은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92년 정부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발족돼 이미 노동관계법에 대한 시안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뒤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감소를 보전하기위해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기초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김해석의원(민자)은 [경제기획원이 {공기업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3%로 정해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한국통신및 지하철공사등 공기업근무자들이 직장을 옮기는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임금정책을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

신계륜의원(민주)은 중국 연변자치주에서의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노동력 수입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밀도있게 추궁.

신의원은 [외국노동자를 위한 한국의 산업연수제도는 당사국간 공공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한 거의 순수 민간차원의 성격을 띰으로써 연수자들이 국제적인 브로커에 의해 상상도 하지못할 희생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공공기관에 의한 연수규정의 마련 및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0---교원공제회에 대한 교육위감사에서 현경자의원(신민)은 [공제회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이율이 연13%로 시중은행 평균대출률 11.5%보다 훨씬 높은데다대출한도액 또한 7백만원이 고작이어서 시중은행 대출한도액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면서 대여제도개선을 촉구.

박석무의원(민주)은 공제회가 명확한 지출내역이나 증빙서 없이 기밀비와 판공비등을 방만히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고 추궁.

0---상공자원부에 대한 상공자원위 감사에서 금진호의원(민자)은 [올들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부도는 6월 0.17%, 8월 0.2%로 작년 평균부도율 0.11%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금융지원 정책의 계속적인 추진등이 필요하다고 역설.김의원은 또 남해화학의 민영화 방침과 관련, [비료산업의 계속 육성발전에대한 우려가 있고 비료산업을 포기할 경우 농촌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다]며 민영화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

0---재무부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장영철의원(민자)은 [취약한 농촌경제 여건에 비추어 농어민 비과세 예금의 과세전환은 많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돼야한다] [농어촌 특별세 부과기간인 2004년까지는 비과세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박정훈의원(민주)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경제가 내실화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통화관리의 중립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남미제국의 전철을 밟게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화시기를 늦출것을 촉구.

강신조의원(민자)도 외환자유화와 관련,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물가와 금리환율 등 경제전체의 지표에 대한 외국환의 영향력이 커져 현재의 정책수단으로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핫머니와 국부의 유출 등에 대한대책마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