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붕괴} 수사 조기종결 배경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원종전서울시장을 구속하려던 검찰의 수사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검찰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엄중문책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한때 수사범위를 이전시장에게까지 확대했다.

참사의 원인인 건설비리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지난해 4월 서울시 동부사업소가 사고가 난 지점의 중대하자를 발견 서울시에 보고한 {성수대교 손상 보고서}를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 묵살했을 가능성, 이시장이 [한강교량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김대통령의 지시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혐의의 가능성등이 제기됐다.김대통령의 수차례 확인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이전시장에대한 김대통령의 {배신감} {진노}등과 관련 이전시장에 대한 소환및 구속수사 불가피설이 청와대 주변에서 새나왔다.

그러나 사태는 문제의 보고묵살건에 청와대가 새로 임명한 우명규현시장에대한 소환설이 제기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전시장이 문제의 보고를 받았다면, 기술직 공무원의 총수격인 우당시 부시장이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다.청와대는 26일 고위관계자를 통해 [현단계에서는 이전시장에 대한 문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묵살 혐의와 관련 [문제의 보고내용이지금은 과장전결 사항이어서 시장에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시장을 문책할 수없다]고 전하고 지시불이행 부분도 [시장이 국장회의 등에서 {점검해 보라}고얘기했다면 이상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했다.

이에 관해서는 청와대측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사의 수습책임자로 우신임시장이 소환될 경우 청와대의 입장이 또 한번 난감해질 것을 우려, 정치적 배려가작용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사고충격을줄이기 위해 뚜렷한 사유나 증거도 없이 이전시장을 속죄양으로 삼으려다 보고선상에 신임시장이 나타나자 서둘러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비난도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