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경제.외교분야 질의.답변

*경제분야 질의**박명근의원(민자)=공기업민영화, 업종전문화, 행정규제완화, 민자유치등 일련의 정책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요 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의 견해는.

소비자물가는 9월까지 이미 5.6%나 상승하여 정부의 연말억제목표인 6%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6.9로 경쟁상대국인 일본의 2.3%등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은데 획기적인 대책은.

금년 8월까지의 경상수지는 이미 3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비해 무려 3.5배로 늘어났고 또 외자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중에 굳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조세형의원(민주)=우리경제가 선진국의 문지방을 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것은 재벌구조문제다. 기존재벌그룹들은 전문 개별기업으로 독립시키거나 전문기업군으로 개편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남북경협에 대한정부의 딱 부러지는 정책을 밝혀라. 일본과의 종속적 경제관계를 극복, 수평적 경제교류로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류돈우의원(민자)=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95년 예산을 7천억원흑자로 편성했는데,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최근 3저현상의 종료와 함께 3고현상이 재등장하는 가운데 내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근거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지와 금융산업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세제개혁과 관련, 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담의 추가경감과 법인세율의 인하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나. 근로소득보다는 개인소득을,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 세금을 중과하는 차별적 조세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김명규의원(민주)=지난해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금년 8월까지 13개월동안 총1만1천3백17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넘어졌으며 지난 8월 한달동안에는 부도업체1천46개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은.94년말 현재 추진중인 총 1백65건의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분산투자되어 사업기간이 4백25년이 연장되어 감사원은 분산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3조2백69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회간접자본투자장기계획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30대 재벌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적게 징수하고 있다.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하라.*최돈웅의원(민자)=물가라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하는데 별다른성과가 없다. 행정력에 의한 물가지수관리는 되풀이 될수 없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따른 경제력집중 완화대책은.

경쟁력약화와 자금난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의확대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확충등 실질적인 중소기업대책이 필요하다고보는데.

*박광태의원(민주)=정부는 OECD가입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선진국진입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위해 조기에 금융,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개방을 수용할 태세가 없기때문에 우선 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92년에 외국인들에게 국내주식투자를 허용한 이래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익을챙겼는데 이미 5조2천억원이 유출되었고 9조2천억원이상이 유출을 대기하고있는데 이같은 국부유출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책임을 져라.*류수호의원(신민)=부실건설을 막기위해 해외건설업의 국내개방을 당장 실시하라. 정부는 부산가덕도개발비에 무려 1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재원으로 생명을 지키는 교량건설비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아건설이 1천5백억원을 들여 성수대교를 신축하여 국가에 헌납한다고 제의했는데 듣기에는 최원석회장이 청와대에 불려갔다가 하루종일 고민한 끝에 국가헌납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대구고속철도가 지상화, 지하화를 놓고 5번이나 왔다갔다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을수 있나. 지하로 인한 예산증액조달책은 무엇인가.

*금진호의원(민자)=WTO협정의 국회비준을 더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보는데 이번회기안에 비준절차를 끝냈을때의 이해득실에 대해 총리는 답변하라.

일관성있고 통합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하고 유능한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서는 실무작업은 통상업무부가 관장하고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주관하여야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허용할 용의는 없나.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상업차관을 허용하면서도 어떻게 통화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통일외교 답변**이영덕국무총리=정부의 신외교는 장기적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단기적 성과로만 평가될 수 없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교안보팀의 개편은 적절하지 않다.

정상회담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정착되면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통해추진해 나가겠다.

*이홍구통일부총리=통일교육을 원천적으로 다시 구상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준비하고 있다.

김정일은 3-4일전에 단군능을 시찰한 것 등으로 미루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 같다. 제네바 북미합의에서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사찰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쉬우나 이번 합의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정부는 방침을 정리했다.정부의 정책은 상당한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대북경수로 지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 토대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어떠한 형식으로든 국회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병대국방장관=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 것은 북한핵문제를 원만하게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91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 증액합의는 95년이면 종료된다. 96년이후에는 더이상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