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경력 위조 개인택시 면허 알선한 업자등 구속

대구지검특수부 권녕석검사는 15일 개인택시 면허자격요건이 미달되는 택시운전사들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2천5백만원을 챙긴 무허가중고자동차알선업자 최금복(43.달서구 월성주공아파트) 송상태씨(37.중구 대봉2동)와 인장업자 정재홍씨(45.경산시 중방동)를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들에게 2백50만-3백만원씩을 주고 만든 위조 무사고경력증명서를 구청에 제출, 개인택시면허를 부정으로 받은 이현석씨(31.서구 중리동)등 운전사11명을 적발, 그중 10명을 공문서위조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와함께 달아난 전직경찰관인 브로커 신성진씨(46.달서구 월성동)를공문서위조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최씨등은 지난 92년부터 올 7월까지 이씨등 택시운전사로부터 현금 3백만원과 사고경력이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인장업자 정씨에게 위조를 의뢰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구청등 행정관청에서 운전경력증명 사실조회를 지방경찰청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원본을 정교하게 위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위조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최금복, 송상태, 정재홍, 이현석, 최해용(45.남구 대명동), 박동용(35.동구불로동), 구진회(44.달서구 송현동), 석정호(28.달서구 두류3동), 김종태(31.동구 효목동), 하광복(39.수성구 중동), 이종석(26.서구 평리6동), 조형노(32.달서구 송현동), 임법도(50.서구 내당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