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학회 지방자치 토론회

내년 지자제선거는 반드시 치러져야하며 민선단체장 후보는 기업가적 경영능력과 정치적 리더십,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행정학회(회장 배태영)는 정치.행정.학계 등 관계자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후2시 경북대 중앙회의실에서 {민선단체장시대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경북대 박찬석총장은 기조발제에서 민주화.지방분권.지방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단체장선거 시기 문제를 놓고 더이상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매우 제약돼있다고 지적한 박총장은 지방자치를실현하기 위해선 가능한한 빨리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민선단체장의 자질문제. 안동대 문태현교수(행정학과) 등 대다수 토론자들은 민선단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화시키는 정치적 리더십과 도덕성도 겸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풍부한 행정경험, 위민정신, 정직성, 개혁의지 등이 단체장의 자질로 거론됐다.

민선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문태현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을 극복,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의 통합을 이루는 구심점으로서의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교수는 민선단체장의 등장으로 중앙지향적 행정에서 주민을 향한 행정으로행정문화가 변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인으로서 단체장의 역할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정치권력구조의 변화도 예고된다고 말했다.지난 91년 부활된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대구시의회 최백영의원은의원의 전문성 결여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의식 변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했다.그러나 동국대 김영종교수(행정학과)는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 민주성을 높여왔으나 각종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해 행정의 시간적.자원적 효율성을 떨어뜨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교수는 앞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지방자치시대의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정부권한의 지방이양문제와 관련, 경북도 김지순 기획관리실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순리이나 중앙정부는 장차 인사권보다 재정권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