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종 위원회 법령따라 운영방식 전면 손질

대구시가 각종 위원회를 편법행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위원회또한 그릇된 행정결정에 들러리만을 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시와 각 구청에는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20-30여개씩의 위원회가 설치돼 행정결정시 전문적 의견제시 및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있다.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고위간부가 위원장직을 맡고 이들의 자유재량으로 서면심의도 가능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행정기관이 여론의 지탄을 받을 만한 각종 사업시행시 명분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시는 지난 8월 팔공산 공원보호구역에 {연수원시설결정}을 내리기 위한사전절차로 공원위원회를 소집조차 않았으며 공원위원인 모 대학교수등에게는 이같은 의견서제출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은바 있다.대구시는 또 지난 7월 업종별로 구역화된 동화사집단시설지구를 업종자유화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원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채 개별서면의견서제출로 대신해 이를 관철,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참여 교수중 일부는 공원으로서의기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각종 사업시행때 절차상 해당위원회에 올리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되는게 대부분]이라며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