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추적 기피 의혹

지난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 전환돼 국세청에통보된 가차명계좌에 대한자금출처조사가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전환, 국세청에 통보된가차명예금은 모두 1만6천5백27건 3조3천9백51억원, 주식의 경우 7백95계좌 1천31억원(전환일 종가 기준)에 이른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 실명전환자료를 지난 5월말에 완료된 개인 및 법인의 수입및 소득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실명전환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넘기도록 기준 마련을 위한 아무런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금출처조사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