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찬정책으로 실천을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올해 국정목표를 세계화로 설정하고 이를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체육등 각 분야에서 구현하기위한 청사진을 밝힌것이라 할수있다. 이에따라 세계화추진을 위해 정부의 경쟁력제고, 지방시대의 개막, 경제안정기반구축과 국민생활의 안전확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진전, 세계화외교추진등을 국정과제로 정한것은 설득력을 지녔다고할것이다. 그러나 물가를 5%선으로 안정시킨다는것 이외에는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성있는 내용을 제시하지않아 대통령의 회견은 올해의 국정운영에 대한원칙과 방향을 밝힌데 불과하다고 할수있다. 그래서 이같은 과제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뒷받침을 통해 실효를 거둘때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다.특히 올해는 {정치의 해}라할만큼 지방선거, 여야의 전당대회등 대형 정치행사가 겹쳐져 대통령의 정치적 구상에 관심이 쏠렸으나 분명한 전망을 할수있는 언급이 없어 당분간 억측이 분분할 것같다. 다만 여당의 지도체제와 관련, 당명.당기.당가.당심벌등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당이 세계화의 중심이 돼야한다, 민자당이 세계화의 몸부림을 하고있다고 한것은 큰 변화를 암시하는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여야의 관계는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시대와는 달라져야한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정파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정치가 돼야한다고 강조한것도 시사하는바 크다. 항간에 흘러나오고 있는 여당의 제2창당, 정계개편등과 맞물려 이같은 원칙의 제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궁금증을 더해줄 뿐이다.이같은 정치분야의 애매한 여운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실시를 확실히하고깨끗한 선거에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힌것은 충분히 평가받을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10명이든, 몇백명이든 부정한 당선자에 대해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행정개편으로 자칫 약화될지도 모를 행정무력화를 틈타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의 확고한 원칙을 주지시킨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관련, 획일적이고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을 중시하고 창조성.다양성.자율성.진취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한것은 교육개혁의방향과 실천의지를 보인것이라 할수 있다. 이미 교육부와 교개위등에서 밝힌바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또한번 강조했다는 것은 달라져야할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일깨워준 것이다. 남북문제와 외교문제는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을것으로 시사했으나 북한의 권력승계가 장기간 지연되는 점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것으로 보는듯한 시각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방향제시에서 세계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문제에 대해선 대충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것은 아쉬움을 남긴것이라할 수 있다. 세계화도 좋지만 안심하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더많은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