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등록세업무 시.군이관불구 인력부족 처리지연

세도사건이후 법무사가 대행해오던 등록세 관련 업무가 시.군으로 일괄 이관됐으나 담당부서 증설이나 인력 충원등 대책이 전혀 없어 업무처리가 크게 지연,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내무부는 올해부터 법무사들의 세금 비리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대행해오던등록세 관련 업무를 시.군으로 일괄 이관했다.

그러나 시.군에 징수계.부과계등 담당부서 증설은 물론 직원 충원도 전혀 안된 상태여서 업무 처리늑장으로 민원인들이 2-3시간씩이나 기다리는 불편을겪고 있다.

직원들도 등록세때문에 다른 업무처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칠곡군의 경우 하루 평균 등록세 관련 민원인들이 2백-3백명이나 되지만 직원은 계장을 포함 3명에 불과, 업무처리가 늑장을 빚기 일쑤다.왜관읍 왜관리 박모씨(41)는 "4천원정도인 등록세를 내기 위해 2시간동안이나 기다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군은 등록세 업무이관에 따른 계 증설등 대책마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