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수출입 통관제도를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 1.4분기에 재정경제원과 관세청, 무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관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수출뿐 아니라 수입품의 통관절차를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올 1월부터 가동된 수출분야의 통관전산화(EDI)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내년부터 가동될 수입분야 EDI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관절차 이외에도 관세납부와 환급, 보세제도, 수출입 물품의 검사와 검역등 통관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기업들이 수입물품을 들여올 때 입항에서 수입면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평균 15일로 미국의 2일, 일본의 4~5일에 비해 3~7배나 더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