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형'계속 거부…미 "발끈"

지난 9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출범을 계기로 다소 희망적이었던북한 핵문제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이 KEDO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한국형 경수로도 결코받을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계속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한국 표준형'은 안중에도 없고 KEDO가 아닌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 북핵문제를풀어가겠다는 속셈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 북핵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북한측의 '한국형 거부'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평양 당국 스스로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엄포를 계속하는가 하는 점이다.한국정부야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것을 계기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풀고 통일이 되면 그 경수로 시설도 결국 우리민족의 재산이 되므로 부담이 덜하지만어느나라가 외상으로 40억달러나되는 경비를 들여 건설해주겠는가 하는 것은북한이 모를리 없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북한의 속셈을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첫째, 한국형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안전성이 낮으며 둘째, 한국형을 수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남한에 끌려다녀야 하며 자칫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셋째, '한국형 카드'로 미국과 한국정부에 더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이 어떻든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의회는 이같은 '한국형 거부'가계속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제스처 차원을 넘어 밥 돌 상원원내총무를 비롯, 거물급 의원들이 모두 나서지난해 10월21일 체결한 북-미간 제네바 협정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등 정책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왜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이같은 빌미를 북한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과"이 협정은 국가간 조약에 준하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이므로 협정이 아닌 조약으로 승격시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물론 북한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라는 경고성 채찍도될 수 있지만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이무산될 경우에 대비, 공을 행정부쪽으로 넘겨놓고 보자는 속셈일 수도 있다.따라서 다음달 21일까지 북한이 '한국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자칫 미국내여론은 지난해 제네바 협정 체결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로버트 갈루치 북핵전담대사는 물론 클린턴 정부도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워싱턴 정가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대사가 의회와의 이같은 갈등에 대한 문책인사를 당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같은 흐름으로 볼때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한미고위정책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외무부를 비롯, 통일원 국방부 청와대등 관계자들이 참석, 미국측 관계자들과 '북핵해법'을 찾기 위해 이마를 맞댈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정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