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훈의원 "정당 국고보조 대폭개선"주장

○…무소속의 서훈의원은 15일 국회본회의에서의 4분 자유발언을 신청, 정당에 대한 현행 지정기탁금및 국고보조금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서의원은 "지정기탁금제도의제일 큰 폐단중 하나가 한도액이 없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집권여당에 집중됨으로써 집권당의 사금고화가 된것"이라며 "이는김영삼대통령이 어느 기업체나 개인으로 부터 일체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불성설의 제도"라고 주장.

그는 또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 "자고나면 대표가 교체되어 어리둥절하게만들고 창당당시의원들중 3분의 2가 빠져나갔는데도 83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민련또한 9명의 의원에 45억원의 보조가 지급되어의원들사이에서는 한 5명쯤 모여서 40억원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나눠갖자는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보조금의 과다한 액수와 지급기준등의 허점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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