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공자가 태산을 지날때 한 부인이 묘옆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 까닭을 묻자 "엊그제는 호랑이가 내 시아버지와 남편을 잡아 먹더니 오늘은 아들마저죽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왜 이사를 않느냐고 묻자"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한정치(가정)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예기의 단궁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비슷한 말로는 가렴주구가 있다. 세금을 가혹하게 받고 물건을 강제로 거둬 백성들을 못살게 한다는 뜻이니 공평과세가 예나 지금이나 민안의 근본임을 알수 있겠다. ▲금년부터 자동차세가 6개월단위로 부과되어 국민들의 불만이높다. 이미 각계에서 그 불합리성이 적잖게 지적되었는데도 며칠사이 자동차소유주들에게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배부된 것을 보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쯤은가볍게 여기는 듯 하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종전 3개월단위로 부과한 것이 자동차소유주들의 번거로움만 주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한다. '오뉴월 핫바지 걱정해준다'더니 궤변도 이쯤이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그들 말대로라면 아예 자동차세는 1년에 한번 내든가 자동차구입할때폐차될 시기를 정해 한꺼번에 거둬 들이는게 사리에 맞을지 모른다. 1년선납때 10%공제를 해준다면 최소한 3개월분 금리는 탕감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루라도 체납했을땐 5% 가산금을, 1개월 경과할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 뒷면 안내문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