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재개발붐... 교육환경 악화

최근 도내 중.소도시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고층아파트단지가새로 들어서는등 지역별로 주거집단화가 조성돼 초.중학생들의 대규모 학교이동이 불가피해지면서 학생포화로 인한 교육환경악화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주택업자들이 신규주택지 조성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사업방향을전환하면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문제는 도외시하는 바람에 학교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환경, 교육평가와함께 교육영향평가도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구미시 송정동 형곡1주공의 경우 현규모의 3배이상인 3천가구이상 입주를 계획, 국교생만 1천여명이 불어날 것으로예상돼 국교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주변지역에 학교부지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인근 금오국교에도 더이상 수용할 수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다.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된 도량, 형곡, 송정등 지역에서도 학생포화상태가 심각한 실정인데 도량국교의 경우 21학급으로 개교, 2년만에 36학급으로 불어났으나 지속적인 주변개발로 올해안에 또다시 수백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해야할 형편이다.

현행법상 학교결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국교의경우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2천5백가구를 기준으로 1개국교 결정을 원칙으로하며 통학거리는 1천m이내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관계자들은교육청과 협의조차 않는등 도시계획과 교육정책의 부조화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