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금리 자유화를

물건 값 등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으나 어음 할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따라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할인 적격업체 제도의 폐지와 함께 할인금리를 완전 자유화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을 대폭늘리는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의 활성화를 위한금융정책의 개선방향'이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말 현재 국내 기업들의 외상매출채권 발생 규모는 98조1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외상매출채권이란 기업들이 상품 판매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나 판매대금미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90년에는 55조5천억원에불과했으나 91년 70조2천억원, 92년 79조5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전체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 19.8%에서 91년 20.3%, 92년 20.6%, 93년 21.8%로 계속 높아져 기업간거래에서현금 결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특히 기업들이 외상매출채권을 제도금융권에서 조기에 현금화시킨 금액은 지난93년의 경우 총 외상매출채권의 25.1%인 24조6천억원에 불과, 우리나라처럼기업간거래의 상당 부분이 어음으로 결제되고 있는 일본의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비율 37.9%(91년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어음 할인을 못해 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음을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