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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3섹터사업 적자경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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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역개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제3섹터 사업이 적자경영때문에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도 있어공익.수익성과 금융지원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주장은 대은경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지역개발과 제3섹터의 도입방안'에서 제기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3섹터 사업이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타성과 민간기업의 안이한 경영자세로 경영실적이 부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또 경북도가 농산물및중소기업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94년 시작한 경북통상이 적자경영으로 운영되는등 지역에서도 제3섹터 사업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측은 제3섹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이 민간투자가와 함께 투자계획에 직접 참여해 최적의 투자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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