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답변

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홍구국무총리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관련,"내 거취가 문제해결과 사고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면주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또 앞으로 구난체계를 일원화하고부실공사가 예상되는 건축물등에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향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총리는 특히 "현정권의 개혁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고 시인한 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홍구총리=삼풍사고와 관련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있다.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있고 산재를 당한 백화점과 입주업체직원들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조치를 강구중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한 질책이다. 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단지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상의 미숙함이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본다. 앞으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읽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

현행 대통령제는 불과 7년전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도인 만큼개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쌀지원은 남북간 긴장완화차원에서이뤄진 것으로 국내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웅배통일원장관=대북 쌀지원은 동포애와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북한 쌀지원의 소요자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처리하겠다. 북경회담에서 정상회담등 이면합의는 없었다. 합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김용태내무장관=지방행정에 서비스 경영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방전문직채용을 확대하고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해 지방인력의 질향상 주력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안우만법무장관=검찰이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내부적으로 종결하고 언론에 사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로스쿨제는 미국 법률문화속에 형성된 특수한 학제로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오인환공보처장관=지방선거중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하는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여론조사방안등을 연구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