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세부담 크게 늘듯

자치시대 개막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책으로 관광세·광고세등 새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을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여시·군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정부나 시·도가기초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다지방세 신설·인상에 방관적 입장을 보여 지방세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인상이다.경북도의 경우 전체 23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재정자립도 20% 미만이어서내무부의 지방세 탄력세율 권장 방침 발표이후 재정 적자 보전책으로 지방세신설및 인상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가 검토중인 지방세 신설 세목은 관광세·광고세·취수세등으로 지역별로 세목 신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는데다 국세의 지방세전환, 국·도비 부담 비율 개선등 지자체 재정 보완책도 기대하기 힘들어 시군마다 궁여지책으로 세목신설및 세금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최근 지자체자주 재원 확보방안으로 △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각종 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 △법정외 세제도입등 방안을제시하고 시군과 협의에 나서 지방세 신설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내무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해 자동차세등 7개 지방세를최고 3백%까지 인상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 권장방침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