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자동차세 부과 형평성 잃어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가 형평성을 잃은 세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영주시는 올해 관내 2만여대의 각종 차량에 17억5천2백84만1천원의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마감일인 지난3월31일까지 86.4%인 15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징수금중 24%는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1년분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세자중 14%인 2천8백78명은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 1기분(6개월)은 사실상 3개월분(4.5.6월)을 선불하고도 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한것은 형평성을 잃은 세금징수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체납액은 1억7천여만원으로 당국은 이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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