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비리'로 본 건설행정, 건설업계 '검은 유착' "위험수위"

이종주전대구시장의 구속기소로 검찰수사가 일단락된 전코오롱대구공장부지매각관련 비리사건은 지역건설행정의 뿌리깊은 난맥상과 업계-공무원간의 유착,인허가를 둘러싼 먹이사슬등 구조적 문제점이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이번수사의 초점은 당초 용도변경관련 의혹이었지만 이전시장이 구속됨으로써 아파트인허가를 둘러싼 건설업자와 고위공무원간의 '검은유착' 소문이사실임이 입증됐다. 또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씨와의 개인적 인연이야 어떻든박씨를 이전시장에게 연결시켜준 고리가 지방정가의 유력인사들이란 점도 수사가 진전되면서 드러난 의외의 충격.

그러나 건설비리의 경우 어떤 '덩굴'을 잡아당기더라도 결국에는 공무원과의 유착이라는 땅속 '뿌리'가 올라온다는것 자체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사실이번 코오롱 사건도 당초에는 지난해말 지역 대형주택업체들의 아파트부지 감정가격 과다책정수사에서 비롯됐다는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대구는 전국대도시중 유일하게 원가연동제지역에서 제외돼있어지역주택업체는 상대적 약자인 감정평가법인을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었고 감정가격이 성에 차지않으면 다른곳에 다시 의뢰할수있어 아파트분양가의 절반선을 점유하는부지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수 있었다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코오롱부지는 그같은 가격조작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목된 요시찰 지역. 검찰수사결과 주택업체들이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해줄것을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발선이 감정가 비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번사건은 신한산업박씨의진술번복과 코오롱관계자들의 해외도피로 속시원히 밝혀진 의혹은 사실상전무한 실정이지만 문제는 박씨의 구속에 연이어 이전시장구속-시공무원들의암묵적 협조의혹-코오롱관계자 수뢰-코오롱 그룹차원의 비자금조성설-지역정가 유력인사 로비설등이 수사진전에 따라 고구마덩굴처럼 달려올라와 지역건설업계의 비리가 먹이사슬처럼 얽혀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또 건설업계-공무원 유착은 건설업체 임원자리가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단골취업처로 굳어져 있다는데서도 알수있다.

실제 대구지역 대부분대형건설업체들은 서기관급이상 고위직출신들을 임원으로 모셔다가 이들을대관공서 로비창구로 활용하고있다. 또 중소업체들은 나름대로 중하위직 출신들을 뽑아 역시 같은 용도로 투입하고있다.이와함께 코오롱부지 3만5천여평중 1만여평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있다.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던 이 지역은 지난93년4월 코오롱측이 대형판매시설이들어설수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했다. 조건은섬유센터,문화센터,백화점등의 용도 . 이에따라 같은해 9월 대구시는 이중 1만평을 엄청난이권이 따르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줬다.

그후 이 부지는 4개단지로 구획돼 주거지역 2개단지는 보성에 1만2천여평,화성 쌍용에 8천여평이 매각됐으며 용도가 변경된 준주거지역중 1개단지인2천3백여평은 화성과 쌍용에 백화점부지로 매각됐다. 또 당초 문화시설부지로 약속했던 나머지 1개단지 6천5백여평중 일부인 3천3백60평은 신한산업에매각됐다.

매각과정에서 코오롱측은 화성쌍용에 판 일반주거지역은 평당 3백만원을받았으나 백화점용 준주거지역은 두배인 6백만원을 받아 앉아서 1백억원정도의 차익을 챙겼다. 또 신한에 넘어간 부지는 평당 4백50만원선에 매각된것으로 알려져 역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

시관계자는 코오롱과 같은 굴지의 재벌기업이 행정기관을 이용해 땅장사를할줄은 몰랐다고 말하고있으나 업계일각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이권이 따르는도시계획변경을 구체적 제한없이허용해줬다는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모종의 의혹이 개입된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또 도시계획과 대민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각종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돼특혜시비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고있어 승인절차를 공개하는등 운영방식을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위원회등에참여하는 전문교수들중 상당수가10여년째 붙박이로 연임되고있어 도시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것은 물론 청탁,비리의 소지마저 높아진다는 지적을받고있다. 〈지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