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완화 재경원 반대입장

정부는 3년 거주, 5년 보유로 돼 있는 현재의 1가구1주택 요건을 완화하지않을 방침이다.재정경제원은 1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5년 보유 조항을3년보유로 완화하자는 민자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발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고려할 수 없다는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이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살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전제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완화할 경우현행 주택양도소득세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