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유흥주점의 신규허가와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긍정적으로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동구청을 초도방문한 문희갑대구시장은 "지난 7월 유흥주점 신규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경기,인천등 일부 시도가 해제를 결정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구시가 앞장서서규제를 풀 생각은 없지만 유흥업소 업주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올 경우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룸살롱,카바레등 유흥주점의 신규허가와 심야영업에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한 서울시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규제철폐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거나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철폐유보쪽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지난 90년부터 실시된유흥주점의 심야영업제한및 신규허가규제는 범죄예방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왔으나 경주와 유성,부산 해운대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관광진흥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초이를 폐지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