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시 적법행정절차도 무조건 실력행사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후 적법한 행정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속출, 행정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포항시 경우 지난6월까지만 하더라도 집단 민원은 손을 꼽을 정도였으나민선시장이 취임한 7월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며두달동안 농성을 벌인 구룡포 삼정3리건을 비롯해 청하면 유계리 금속공장설치 저지등 10여건이 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민원 대상들은 사실상 포항시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미 허가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시로서도 불법이나 하자가 없는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민선단체장 체제가 들어서자 행정의 하자를 들어서가아니라 이해관계, 불편, 여론 수렴 미비등을 내세우며 허가 취소나 행정행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민원인들은 문제의 현장에서 항의를하던 종전과 달리 대부분집단으로 시청에 몰려와 정문을 가로 막거나 광장을 점거하는등 갈수록 해결방법이 과격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연일 포항시청이 시위 장소로 변모, 다른 용무로찾아온 시민들이 되돌아 가기가 일쑤며 시정 업무 또한 마비되는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투표권을 가진 민원인들의 눈치를 안볼수도 없어 늘상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안고 가는 행정을 펴 멀잖은시기에 행정 마비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행정행위는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여론을 최대한 수렴, 허가나 승인을 하되 일단 허가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집단 민원에 끌려가기보다는 단호히 대처하는등의 원칙이 절실하다"며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