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방위병'부활등 대책 따져

○...6일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방위병제도를대체한 상근예비군제도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병무청 감사에서상근예비역제도가 시행된지 채 1년도 안됐는데도 전면 재검토되는등 '졸속 병무행정의 표본'이라고 공격했고 일부 의원은 상근예비역 전면폐지와 방위병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이건영의원(민자)은 "한나라의 병역제도가 시행 1년만에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포문.

곽영달의원(민자)은 "방위병제도는 '유전방위 무전현역'이라는 말을 남기고 폐지됐다"며 "그러나 최근 입대자들이 상근예비역 근무를 기피해 '유전현역 무전상근예비역'이라 말을 낳을 소지가 크다"고 제도의 실상을 신랄히 비판했다.

정대철의원(국민회의)은 "잘못된 제도 도입으로 정책혼선은 물론 병력수급및 자원활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방위병제도를 부활시키기위해 병역법 개정을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역병 순환율 증가로 향토방위 분야에서 인력부족 현상 △불필요한 3백10억원 낭비 △12개월 내무생활시 현역병과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국방인력정책의 완전한 실패작" "병무행정의 난맥을 조장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공격했으며 나병선의원도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신판 방위병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가세.이에대해 송재환병무청장은 "현 시점에서 상근예비역제 폐지는 병력충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새 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청장은 그러나 "올 8월현재 수검합격인원의 0.9%인 2천2백여명이 지원,작년과 같은 저조한 지원율에 그치고 있다"며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시인하고"기간단축과 소요인원감축등 보완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보완의 필요성을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