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설치권 대구시 귀속 추진

대구시가 자치시대 도로·교통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경찰이 맡아온 교통시설 설치권의 시 귀속을 추진, 대구지방경찰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지자체-경찰간 업무 재조정 논의는 도로의 유지·관리는 시가, 교통시설의 유지·관리는 경찰이 맡는등 이원적 행정구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칫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 힘겨루기양상으로까지 비화할 소지를 낳고 있다.대구시는 올해 대구지방경찰청에 46억4천여만원의 교통시설 예산을 지원하고 대구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시직원 28명을 파견하는등 교통대책과 관련,경찰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력과 예산 지원만 할 뿐 예산집행은 전적으로 경찰에 맡겨져 도로·교통부문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지난 9월 발족된 교통개선기획단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 해소방안으로교통시설설치권의 시 귀속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이원적 도로·교통행정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도로·교통행정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설치권의 시 귀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시측 주장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교통시설은 교통소통·단속·사고조사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현행대로 경찰이 시설설치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