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위상재정립' 최대숙제

21세기를 앞두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엔의신뢰성과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번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유엔의 '개혁'을 강조했다.그러나 국가들의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총론만 같을뿐 어떻게 할것인가하는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게 문제로 드러나 있는 상황. 미국과 영국등 선진 그룹들은 비대한 유엔의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쇄,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유엔의 기능과 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자는입장이다.

특히 영국의 존 메이저총리는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너무 방만한 상태에 있다"고 전제, 유엔을 보다 규모가 작고 효율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메이저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관심거리다.

유엔기구의 축소든 확대든 나름의 이유는 있다. 유엔은 반세기동안 분쟁을관리하고 동서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유엔은 또 무기확산을 비롯 질병, 부당노동관행을 억제하는등 각종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임무가 초점없이 방만하며, 특히 탈냉전이후 뚜렷한 임무와 우선순위가결여되어 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기에 유엔개혁의 방법으로 유엔축소와 확대를 확연히 구분지어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편 유엔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연간 예산이 26억달러인 유엔의 뉴욕본부와 제네바, 빈등 전세계 10개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유엔본부 직원 6천여명을 비롯 모두 5만3천5백여명에 달해 너무 많을 뿐만 아니안보리 개편

유엔은 총회를 최고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권력의 핵은 미-영-불-중-러시아등 5개 상임이사국을 주축으로 한 안보리에 집중돼 있다. 안보리의 권한은 거부권이 있어 특히 막강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냉전시대에거부권을 남용해온 점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같은 안보리 구조는 유엔기능의 다양화 다변화 추세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게 안보리 개편 논의의출발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안으로는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 독일 2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자는안과, 이들 2개국을 포함하되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서 각 1개국씩을 더해 모두 5개국을 늘리자는 안, 현행대로 5개 상임이사국 체제를 유지하되 비상임이사국의 연임 금지규정을 폐지해 상임이사국의 증대효과를 꾀하자는 안등 크게3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독일과 일본의 태도다. 독일은 유럽의 라이벌인 프랑스와 영국이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거부권이 주어지지않는 상임이사국행은 차라리 선택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놓는다. 거부권이 없는 2급 상임이사국행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일본도 독일의 태도를 훔쳐보며 "상임이사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가져야 하는것 아니냐"며 은근히 욕심을 내비치고 있다.한국은 상임이사국을 늘리더라도 거부권을줘서는 안된다는 입장.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특수한 역사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 거부권을 갖는 문제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외교관계자들은 말한다. 예를들어 한반도 통일문제가안보리 논의의 대상이 될 경우 일본의 거부권 보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돈줄'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이들나라에 거부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다.

유엔의 재정난

부트로스 브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시도 때도 없이 '돈'타령이다.유엔사무국이 최근 밝힌 8월말 현재 연체된 분담금액은 정규예산 미납액 8억5천만달러를 포함, 총 3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올 유엔예산이 정규예산12억달러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예산 35억달러를 합해 47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액이 적지 않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엔에 가장 많은 돈을 체납한 나라는 미국으로 정규예산 4억3천2백만달러, PKO분담금 8억2천3백만달러등 모두 12억5천5백만달러에 달한다. 유엔의 정규예산 분담금을 완납한 나라는 1백85개 회원국가운데 한국과 캐나다영국 호주등 64개국에 불과한 상태.

미국의 현재 정규예산 분담률은 유엔전체예산의 25%이고, PKO예산분담률은31·１６%인데 PKO분담률을 정규예산 분담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기상태가 그리 좋지않은데도 부담을 떠맡다시피 해야한다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상임이사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자는 계산이 깔려있다.이같은 재정난을 해소하기위해유엔사무국은 회원국들의 미납분담액에 대한 이자부과와 유엔의 공채발행, 국제우편및 통화에 대한 일정액 부과등을검토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