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무너진다

민선단체장 취임으로 행정조직장악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이를 보완할 상부기관 감사가 힘을 잃는등 행정기관 지휘체계및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특히 민선단체장의 인기영합성무소신행정에 대한 하위직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구청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미루는가 하면 상부 지시를 무시하는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다.대구시 ㄷ구청의 경우 동장 4명이 오후시간에 사무실을 비운채 식당에서모임을 가진것을 비롯, 구청 간부 절반 가량이 출장등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등 근무이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대다수 일선동사무소도 단체장 취임이후 취약지 순찰이나 쓰레기 방기 단속, 민원방문처리등 행정기관의 대민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일선 직원들은 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시장으로 장보러나 다니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내무부등의 감사는 민선장 취임이후 각구청별로 1~2차례출근시간 확인등 형식적인 감사를 벌였을 뿐이며 ㄷ구청의 경우 대구시에서업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징계를 지시했으나 민선청장이 이를 거부,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달성군청의 경우 보존임지내에 주차장을 허가해주는등 감사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면서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행정사례가 불거지고 있다.대구시청 한간부는 "공직생활 30여년동안 공직사회 기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며 "엄격한 지휘체계가 사라진뒤에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 책임의식이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인것같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