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단유급 막아라

한·약업계의 분쟁이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았다. 약학대학내 한약학신설을 두고 지난 9월말부터2개월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경희대등 전국11개 한의대생 4천여명이 학칙에 명시된 수업일수 16주(상지대 17주)를 채우지 못해 집단유급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않을경우 집단유급대상인 대전대예과및 본과1·2년생 3백58명을 포함 학교에따라 내년 1월22일(경산대본과 4년생)까지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할경우 예외없이 유급처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와 관련해경희대와 원광대의 한약학과설치반납 움직임과 관련, 이들대학외에 한약학과설치를 신청한 국립대 약대에 한약학과를 설치토록하겠다고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다.한·약업계분쟁에서 이번에 벌어진 집단유급사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발표한 '약학대학내 한약학과 신설'로 빚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한약학과 신설을 발표하자 한약업계는 당장 한약학과를 약학대학내에 두는것은 한의학과 한약학의 공조체제라는 특수성을 깨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약대의 한약학과신설을 긍정하면서도 원천적으로 약학과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업계분쟁수습발표가 되레 양업계의 싸움만 가열시킨 결과를 빚었으며 현재의 집단유급사태까지 발전한 것이다.정부는 시행한 정책을흔들림없이 수행해가더라도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만은 막아야한다. 교육부는 집단유급사태가 나더라도 선의의 수험생을보호하기 위해 96학년도신입생을 모집할수 있도록 했으나 이로인한 혼란은엄청나게 크다. 교육부는 학사지도를 통해 수업일수를 채우도록 하고 한의대당국도 학생들을 설득, 유급사태만은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도 집단유급사태에 대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한·약분쟁의책임을 통감하고 다방면에 걸친 설득노력과 정책수행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학생들도 93년 한약분쟁당시 수업일수 감축을 통한 진급사례에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수업일수를 채워야 진급을 할수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약업계도 업권보호에 집착한 나머지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업계의 발전이나 국가장래를보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부추겨서는 안된다.이와함께 양업계의 싸움도 끝낼때가 됐다. 2년여에 걸친 분쟁에서 한·약업계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로 학생들의 희생은 물론 학문적인 정체도 클 것이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싸움에서 국민들에게 입힌피해와 이로인한 비난도 생각해야 한다.이제는 양업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독립해서 성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싸움은 희생을 동반할뿐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한·약업계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