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감사 결산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시 각 부서 및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행정감사를 30일 끝냈다. 이 열흘간 각 상임위는 42개 본청 실 국 본부 사업소를 대상으로 의회회의실과 모두 28차례 각 사업기관 및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감사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제 2 대 의회 출범후 처음 갖는 이번 행정감사는 이처럼 빡빡한 감사일정이 갖는 외형적 활동상과는 달리 시민들의 집행부 견제 기대수준에는 상당히못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우선 대부분의 상임위가 매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해 보통 오후 4~5시에 끝내는 바람에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시간은 4~5시간에 불과했다. 따라서 매일 대상기관을 바꿔가며 이 시간내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그리고 나서 10명의 소속의원이 돌아가며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는 것은 스스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물리적으로 배척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것이다.

실제 의원들가운데는 미리 집행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충분히검토하지않은 채 감사장에 나와 즉흥적으로 질의를 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의 정책판단과 시행에 따른 갖가지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지엽적이고 형식적 질의에 머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다.일부 초선의원은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논리의 준비없이 피감사자를 몰아세우기로 일관, 구태의연한 감사태도라는 빈축을 샀다.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한 민원성 질의는 물론 일부 상임위에서는자신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질문과 대책추궁이 다른 의원들의 질의시간을가로막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그러하니 각 상임위가 사전에 대상기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약, 팀플레이를 통해 불을 밝혀가며 집요하게 추궁하리란 기대는 무리일 수 밖에 없었다.

감사기간이 흐를수록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늘었다는 점 또한 비난을 면치못할 대목이다.

자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 역시 긴장감과 성의를 별로 느낄 수 없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감사장은 시정을 둘러싼 수준높은 토론과 정책 대안의 모색보다는시간떼우기식 질의와 답변이 주조를 이룬 듯한 인상을 주었다.한 의회관계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5년을 맞는 셈인데 시의회의 감사수준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실망스럽다. 더구나 올해는 집행부 또한 자치시대에 들어선 만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의회의역할과 활동이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김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