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합의까지 요구한 與…"20조원 인센티브도 민심 못 움직였다"

비수도권 중대 의제 '행정통합' 지역 갈라치기 문제로 전락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도 통합 비판 입장…형평성 논란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단순 입법 지연을 넘어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체의 과제로 논의돼 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지역 간 갈라치기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 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며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광역단체와 광역 의회가 일제히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하라"며 민주당 논리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TK 특별법 처리 불가 사유로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제시한 데 대해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TK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국민의힘이 5박6일간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며 TK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는 방침을 밝히며 거절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버 철회 입장이 나온 뒤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초의회 반발로 인한 지역 내 의견 불일치를 근거로 든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전남광주 사례와도 비교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주청사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고, 함평군의회 역시 지난 2월 통합이 군민 현실을 외면한 속도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여당의 통합 추진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도 혼선을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속도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0조원 규모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민심을 못 움직인 것은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가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사회 혼란도 가중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