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국힘 "졸속 입법" 비판에 타 지역 처리 보류
나경원 "전남광주만 좋아…민주당 일당독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데 이어, 여당은 이날 오후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꾀하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거수 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 통과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거수표결은 강행됐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및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보류됐다.

통과된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또한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들어 행정 통합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각 지역에서 요구했던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등이 법안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인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며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갑자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등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역시 본회의 처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