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수감이후 최규하씨 입 열까

전두환씨가 12.12및 5.18과 관련, 군사반란 혐의등으로 3일 전격 구속되자세간의 시선은 최규하씨의 서교동쪽으로 쏠리고 있다.최씨가 비록 전씨와 같은 법적 피의자는 아니지만 당시 최씨는 전씨 정권탈취에 방조한 의혹조차 있어 그의 증언이나 진술이 두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기때문이다.

검찰이 주초 그에대한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그의 진술을 받아내겠다는입장이 확고함에도 최씨측은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일각에서는 박정희대통령 피살로 12.12와 5.18 당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최씨가 사실상 군사쿠데타를 막으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듯 했듯이 이번수사에도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혀질 수없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최씨측이 이처럼 전씨 구속및 최씨의 증언여부에 대해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는 결국 검찰조사에 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검찰이 이미 밝혔듯이소환조사든 방문조사든, 최씨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데다 전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증언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술거부 이유는 더이상 설득력을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인 듯 최씨측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않지만 나름대로 검찰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최씨가 검찰조사에 임해당시의 상황에 대해 과연어느정도 성실하게 답변하느냐이다.

특히 최씨의 진술은 5.18의 발단이라 할수 있는 5.17 비상계엄확대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측은 당시 중동순방일정을 앞당겨귀국한 최씨에게 비상계엄전국확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압했다.이에앞서 79년 12월12일 전씨는 최씨의 사전허락도 받지 않은채 보안사병력을 동원, 정승화당시육참총장을 강제연행한뒤 최씨에게 정총장의 연행에대한 결재를 하도록 요구, 최씨는 굴복하고 말았다.

이렇듯 최씨를 압박해 이뤄진 12.12와 비상계엄전국확대는 결국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등 3김씨와 재야세력등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신군부측이 취한 최초의 정권찬탈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당시 사건 전개과정에서 최씨가 처한 위치등을 감안할 때 그의 증언및 진술은 신군부의 정권찬탈과정과 함께 우리 헌정사에 커다란 오명을 남긴 이들의 범죄행위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있어 최씨의 진술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서교동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 응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자세와는 달리 보다 성실한 자세에서 진술을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씨를 전격구속한데서도 읽을수 있듯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범죄행위는 물론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때문이다.

여기에 최씨로서도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과 함께 '신군부집권의 방조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어물쩡 넘어 갈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