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기소-중수부장 회견

**기업인 처벌 '경제파장'고려**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5일 오후2시부터 약 40분 동안 수사결과 발표를 한뒤 곧이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안중수부장은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상 의문점에 대해 시원스레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발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고 말해 향후 비자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노씨에게 뇌물을 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설명해 달라. 특히 노씨에게뇌물을 주었는데도 형사입건하지 않은 기업체에대한특별한 기준이 있었는가.

▲구속의 경우 어떤 기업은 해외 현지 공장을 다수 경영하고 있는데다 해외 거래가 많아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총수가 구속되는 경우 기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일부기업은 외국에서 발주한 대형공수를수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점등을 고려했다.

일부 기업을 입건하지않은 이유는 특정사업에 대한 대가성이나 특혜성이특별히 드러나지 않았고 노씨에게 준 돈 역시 포괄적 성격의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의 율곡비리 수사에서 관련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인가.▲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성이 드러나면 조사할 수 있다.-한보 정태수회장이 특별히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회장의 경우 노씨에게 건네준 돈의 성격이다른 기업과는 달리 특히특정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고 한 사업(수서비리)과 관련해뇌물을집중적으로 주었으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 도피행각을 벌여 수사에애를 먹인 점들이 고려돼 구속하게 됐다.

-정회장의 경우 수서비리 사건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미 처벌받지 않았는가.

▲그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구속할 수 밖에 없었다.-13대및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각각 7백억원씩 모두 1천4백억원의 노씨자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

▲노씨의 진술로 확인했다.

-총선자금 외에 노씨가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가.▲진술하지 않았다.

-노씨의 진술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총선자금 유입부분을 확인하지못했는가.

▲단지 노씨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했을 뿐이다.

-총선자금에 대해 노씨가 진술하면서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씩을 주었는지에대해서도 밝혔는가.

▲그런 진술은 없었다.

-검찰이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했는가.

▲그 부분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노씨 비자금중 20억원이 김대중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얼마나 수사가 진척됐나.

▲이 부분은 대선자금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조사가 안됐다.-김대중씨의 20억원도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에 포함되는가.▲조사가 안됐다.

-노씨가 13,14대 총선에 걸쳐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행위인가.▲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다.

-정치권에 1천4백억원이 흘러들어갔다는 노씨의 진술이 있었고, 검찰이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위해 수사하면서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자금의 정치권 유입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건이 필요한가.▲(묵묵부답)

-5공 자금이 노씨에게 흘러들어온 사실이 있는가.

▲없다.

-5공에서 6공으로 1천1백억원이 흘러들어 왔다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노씨의 자금을 이용,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노씨의 동생 재우씨는 사법처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일단 노재우씨의 경우 불입건 대상이다. 대호건설 이건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형인 노씨에게 전달해준 대리인에 불과하다. 형인 노씨가 이미 구속됐고 별다른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동생마저 입건하는 것은 무리다.-이 전의원의경우 동화은행 안영모 전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과 관련해뇌물을 받았다는데.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데다 안행장과 이 전의원이 서로 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의원을 수사하면서 신규은행 설립과정상의 비리와 시설자금 대출과관련된 비리, 대선자금의 분배 역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는가.▲이들 부분에 대한 수사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수사종결됐다.검찰의 수사는 노씨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이 중점대상이다.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나 구체적인 혐의를잡지 못했다.

-노씨의 해외은닉 재산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특별히 진척된 것이 있는가.▲특별한 것은 없다. 외무부로부터 미국측이 일부자료는 한국에 보내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일부자료는 미 법원의 결정이 나는대로 보내올 것이라는 연락을받았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검찰이 취리히, 제네바 소재 일부은행에 대해 노씨 계좌가 개설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