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면세품 불법유출 심각

미군부대에서 불법 유출된 면세 주류와 식품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시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현재 대구시내에서는 미군면세품 판매업소(수입품판매 겸업)가 지산·범물·상인·칠곡·성서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총3백여개소가 문을 열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 면세품 가게에서는 각종 양주와 맥주, 콜라·주스·커피·소시지·햄등 식품류, 그릇·고무장갑등 생활용품까지 판매, 면세백화점을 방불케 하고있다.

특히 이들업소들은 비자금 파문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면세품판매가 부진하자 면세품을 동종의 한국산이나 세관을 거쳐 정식 유통되는 제품보다 싸게팔아 상거래 질서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러맥주(24개들이 1상자)의 경우 정식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3만2천원)보다 1만원이나 싸게 팔고 콜라는 24개들이 1상자에 1만원,로열살루트 양주는1병당 8만5천원선에 파는등 대부분 취급품을 덤핑하고 있다.불법유통 면세품은 미제19지원사와 미제20지원단 소속 미군이나 군속·가족들에 의해 흘러나오거나 미군부대측과 연결된 브로커들에 의해서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부대 면세품 불법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권면제의 범위축소△세관검사 강화 △면세물품 불법유출 관련자 처벌을 위한 한미협정상 규정마련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