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사건 30% "오류"

문경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의 30%가 법적용잘못이나 교통사고시정밀조사미진등의 오류를 범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상주지청 산하 송치관서인 상주·문경·예천경찰서와 시군, 노동부영주지방사무소등서 지난4월23일부터 11월말까지 송치한 각종 사건은 3천2백62건이며 이중 각종 오류로 지적을 받은것은 30%인 9백93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관서별로는 예천경찰서가 7백96건 송치에 32.7%인 2백60건이 지적을 받았고 상주경찰서가 30.9%인 4백3건, 문경경찰서가 30%인 3백22건 이었다.또 문경시청이 3건중 1건, 예천군청 17건중 6건, 노동부지방사무소가 59건중 1건을 각각 지적받았다.

상주지청은 이에따라 각 송치관서의 사법경찰관에 대해 소양교육을 강화하는등 송치사건 오류방지에 나서고있다.〈윤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