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단체 경영진단

비효율 行政 한계 극복자치시대의 스타는 뭐니뭐니해도 주민들이 직접선출한 단체장인 시장, 도지사,군수, 구청장들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단체장은 지역을 이끌어 가는 권력가이며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최고경영자이기도 하다.

연초에 문희갑 대구광역시장과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주식회사 대구광역시주식회사 경북 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시, 도정에 혁신적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경북 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이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대안으로서 제기되는 것이지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영이 지니는 쇄신성과 급변하는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개방성과 창의성, 그리고 실질적 합리성, 비용의식이나 경영분석으로서 회계시스템등을 자치정부의 관료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치정부가 주식회사로 변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것은 자치단체의 虛와 實을 진단해보는 자치단체 경영진단이다. 단체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자치정부가 병들고 곪아 있는 곳이 없는지?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비대증이 걸려 있으며, 동맥경화증이 걸린지를 알아야 한다.

서비스극대화에 초점

눈 높고 입맛 까다로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담은 적게, 서비스 질은 높게 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자신의 몸무게를 줄이고 유지비를 줄이는 감축관리를 전제로 하는 행정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한정된재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주민들의 고통분담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기조에서 일차적으로 추진해야할 작업은 자치단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자치정부개혁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자치단체 경영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경영진단이란 자치단체의 외부경영적 요소인 환경, 도시개발, 지역경제 등과 내부경영의 대상인 기획, 조직, 복지, 경제, 재무, 사무 등의 각 부문을 대상으로 계량적, 비계량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함과 동시에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발굴,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관치적, 중앙집권적 관성시스템과 공급자 중심의 행정관리적발상에서 시민 중심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개방적 시각에서 자치정부의 활동과 영역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도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정부는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주민들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자치정부에 대한 주민통제도 행사할 수 있는 기능도지닌다.

자치단체의 경영진단은 자치정부의 개혁과 혁신을 전제로 시행된다. 자치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감축관리와 행정서비스 질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경영진단의 실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진단의 대상인 공무원의 저항이다. 행정개혁의 특징이면서 성공이 어려운 점이바로 개혁의 주체도 공무원이며 대상도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자발적 참여 있어야

포항시는 얼마전에 행정 서비스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단위인 2개 區를 폐지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직업관료들의 타성과 타협하여 자리수를 늘리기만 하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포항시 공무원들의살을 도려내는 결단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개혁의 주체이며 대상인 직업관료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자치단체의 경영진단은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팬터마임의 주인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