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할 상속 휴경지 속출

"쌀 증산 '뒷걸음질'"

농촌지역에서 농지를 자녀들에게 균분해 나눠주는 농지분할 상속세태가 늘어나면서 부재지주 휴경지를 양산시키는등 탈농지화가 가속돼 쌀증산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96 쌀생산 종합대책안 발표와 함께 쌀자급 유지를 위해 전국 시군 농지를 대상으로 쌀생산이 가능한 부재지주 휴경지 유형별분석등농지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조사에서 전체 부재지주 휴경지 가운데 30% 정도가 비농민 자녀들에게 상속되거나 상속된 농지가 또다시 도시인등 타인매각으로 쌀경작 면적 감소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지가격이 해마다 큰폭으로 상승하고 교통등 생활여건이 유리한 성주.경산.달성.칠곡등 대구권 시군 지역일수록 상속으로 인한 휴경지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주군 경우 조사결과 전체 1만4천5백67㏊ 농지중 6백46㏊가 휴경지로 방치 되고 있는 가운데 30%인 1백80여㏊가 비농민 자녀상속.타인매각등 분할상속 원인으로 휴경지화 됐다는 것.

성주군은 올해 쌀증산시책에 따라 휴경지 6백46㏊ 가운데 63%인 4백10㏊에 대해 쌀농지화 계획을 세우고 대리경작유도등 쌀생산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부재지주 소재파악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배모씨(60.성주군 선남면)는 분할.균분상속 추세가 곧바로 휴경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농지의 일괄상속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유도하고 농민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면제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星州.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