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日시론

"中 軍部의 군사위협"

중국은 현재 臺灣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중국의 장래가 대만과의 兩岸關係 만이 아니라 동북아전체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미칠 영향력을 더더욱 현실주의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실탄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민선대통령이 될 李登輝가 대만독립을 더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李는 1995년에미국을 방문했고 UN에 가입만 허용된다면 10억달러를 희사하겠다고까지 했다.야당인 民進黨은 대만독립을 중요한 정강으로 추구해 왔다. 3월23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어느 당선자나 정당도 독립이나 자율적인 국제승인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중국군부는 이번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중국이 얼마나 주권과 민족주의를 중시하고 있는가를 엿볼수 있다. 鄧小平이 일상적인 대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국내정치에서 江澤民은 불안한 집단지도체제를 이끌고 있다. 결과 현재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는 권력투쟁에서 군부가 대외관계를 장악하여 강경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李登輝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중국군부는 대만정권이 앞으로도 더 이상 독립이나 국제위상제고를 계속 추구한다면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힘의 논리 적극 과시

이처럼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경제교류가 군사위협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목격한다. 사실 대만은 중국과 매년 1백억 달러이상의 교역을 해왔고 지금 까지 본토에 2백50억달러이상의 투자를 제공했으며 4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해안에서 30㎞가량 떨어진 곳에 실탄을 발사하여 경제봉쇄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다. 분명히 중국은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힘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중국이 과감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對臺灣및 對中國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李총통의 방미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의회가 대만보호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북경당국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동시에 중국이 파키스탄과 이란에 핵발전무기를 수출한데 대하여 미국은 경제제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WTO에 가입하는 것도 저지하고 있다고 북경은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대만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보호 정책을 유지해왔다. 대만을 지지한다면 독립운동을 고무할 것이고 중국편을 든다면 군사행동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대결과 전쟁을 억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무력시위를 공공연하게 실시했을때 비로소 미국은 항공모함전단을 파견하여 아태지역의 안정과 항해자유를 보호하는데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그림자속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은 이번에 중국위협을 실감하고 있으면서 조용하게 관망하고 있다. 미국만이 해군력을 배치하여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아태지역의 경제및 안보협력에 건설적으로 동참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와같이 세력균형정책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중국간에 세력다툼은 재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東北亞 장래도 좌우

우리의 주변지정학을 보면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미중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협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지역패권기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묘하게 전개되는 강대국관계를 고려하여 우리는 대만사태가 우리의 안보와 통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安秉俊-延世大교수,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