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작전권 美서 환수 추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해결원칙을 공고히하기 위해 현재 駐韓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 인수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남북한이 명실상부한 당사자임을 분명히함으로써 평화협정 논의가 군축문제로 이어질 경우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북한이 4者회담을 거부한채 정전협정위반을 계속하며 對美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북한은 그동안 우리측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로서 남한의 무자격론 을 내세우며 우리측을 배제시켜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작전권 환수를 위한 실무대책반을 구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미국과 상시 협의채널을마련,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당장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경우 독자적인 정보능력 및 작전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전략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군비확충계획이 마무리돼 우리측이 對北 군사력 우위를 확고히 확보하는 2001년까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정부 소식통은 23일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라고 전제한후 4자회담에 응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대화상대 무자격론 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주장할가능성이 높다 며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고 남북한 당사자해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더라도 미군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유지 등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역할을 보장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전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독자적인 정보활동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둬 조기경보체제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우선 조기공중경보기(AWACS)인 E-3C기를 도입하는등 장비보강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군측과의 협의를 통해 韓美 연합군의 군사전략도 한국측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최우선되도록 전략을 수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군 장성의 군사정전위 대표직 수행을 계속 관철시켜 나갈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에 회의적인 입장인데다가 작전권 환수문제는주한미군의 기능 및 유엔사 존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한반도안보문제와 결부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내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