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非과세 강화

"生.損保社 반발확산"

장기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약유지기간 8년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보험업계의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생.손보업계는 23일 비과세 요건 강화를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으로 규정짓고 공동투쟁에 나섰으며 44만여 생활설계사들도 대규모 시위를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생보사 사장단 32명과 손보사 사장단 18명은 이날 오전 대한재보험빌딩 12층 강당에모여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현행 5년 이상 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재정경제원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또 비과세 기간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시작되는 3~5년 후에나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비과세 요건이 현행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되면 생보 8조원, 손보 1조원 등모두 9조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탁제도 개편으로 신탁계정의 자금이 보험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은행들 주장에대해서도 단자나투신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어도 기간이 긴 장기보험은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