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청문회 포문'

野3당이 15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종 청문회개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달 29일 총무회담에서 △4.11총선부정 청문회 △14대대선자금 청문회 △15대 총선지원자금 청문회등 3개 유형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양당 지도부의 의지는 매우 강한게 사실이다. 총선기간중정부여당의 선거부정의혹을 철저히 추궁하는 것 만이 총선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정국주도권을 잡을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뒤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석은출석의원의 과반수.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당의 독자적인 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한 상태다. 보유의석이 국민회의 79석과 자민련 49석등 모두 1백28석에 불과, 과반수인 1백50석에22석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소속이 합류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野3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장 회담에서 선거부정 청문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의석은 14석이며 따라서 청문회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은 과반수에서 8석이 부족한 1백4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소속 의원중 8명만 합류하면 신한국당 태도에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무소속 가운데 8명이 청문회 개최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데있다. 무소속은 16명이 당선됐으나 3명이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자민련과 민주당에서 각각 1명씩이 탈당함으로써 현재는 15명이다.

나머지 13명의 무소속 가운데 찬표를 던질 만한 인물도 별로 없다. 許和平 洪思德 權正達의원은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을 합쳐도 야권표는 과반수에미치지못한다.

의석분포만을 기준으로 할때 야권의 청문회 추진은 성사가능성이 극히 희박한셈이다.

야권은 이에따라 청문회 개최와 院구성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이 청문회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대 국회 院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문회 개최와 院구성을 연계하는 것은 그러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 21세기를대비해야할 15대 국회를 개원도 하지않고 공전시킨다는 여론의 집중비판을 받을수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청문회추진은 이래저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다만 청문회를 추진함으로써 총선기간중의 선거부정의혹을 쟁점화하는 것 만으로도 나름대로 소득을 얻는게 사실이다.

야권이 개원국회에서 안되면 정기국회에서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 이라고밝히고 있는 것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보다는 선거부정의혹을 최대한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