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 9개월 연장

"선진국 개방공세 가속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내년 2월 15일까지로 9개월 연장됨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에대한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개방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39개국(53개정부)대표들은 미국의 반발로 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하자 협상 타결시한을 9개월 연장키로 결정했으며이어 열린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오는 7월말이전에 협상을 재개, 이미 제출된 각국의 양허안을바탕으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협상타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간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양허안에 제시된 국내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음성전용회선의 공중망 접속시기등에 불만을 표시해온 선진국들은 협상재개시 이 부문의 개방폭 확대를 위한 공세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재개될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별도협상을 요구한 위성서비스와 국제회선재판매, 국제전화등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이 가능한 국제서비스 분야의 개방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