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동유사시 대응책 마련

"해상봉쇄.경제제재 검토"

일본 정부는 극동 유사시 대응책으로 △유엔 결의에 바탕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 활동 참가 △해외 自國民 구출 △대량난민대책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교도(共同)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해석을 바꾸지 않는다는 방침아래우선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군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지를점검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함께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할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위대법 개정 등 유사시 법령정비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安保理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제재결의에 반대했을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참여해 해상봉쇄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이 큼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 분쟁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 구출은 현행법으로도 정부 전용기등 자위대 항공기를 사용할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전용기를 F15 전투기 등으로 호위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극동 유사시 대응책으로 미군의 일반 공항과 항만 이용을 전제로한 민간 수송.보급지원 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자위대만으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아 민간의 능력을 보충하려는 필요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美 본토에서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수송된물자와 병력의 철도수송 등을 민간업자가 할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정비작업을벌여나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