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당선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來週 일괄사법처리"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내사를 받고있는 15대 총선 당선자 1백10여명중 사법처리 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치는 대로내주초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 가운데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각 지검및 지청으로부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취합되고 있다 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수사대상 당선자 및 후보들이 개인사정 또는 소속정당의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다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구속 기소자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자도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구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당선자는 金顯煜 당선자(자민련.충남 당진)와 邊雄田당선자(자민련.충남 서산.태안)등 2명이며 앞으로 金和男 당선자(무소속.경북 의성)등 7~8명의 당선자가 기소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