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水 국가서 관리

"10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지하수 관리가 올해 부터본격화될 전망이다.책임 부처인 건설교통부 김영환 수자원 정책과장은 17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국제환경노동문화원 주관의 환경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올해중에 지하수 공(公)개념을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金과장은 또 오는 10월까지 전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염 감시를 위한 관측공도 뚫겠다고말했다. 또 지하수 전문 공무원을 6월까지 시군구까지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金과장은 공개념 도입 방침과 관련, 하루 일정량 이상을 채수할 경우 국가가개입해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고 밝히고 현재 민법에서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봐 시행에 제약이 있으나, 지하수를 유입되는 양 이상 퍼낼경우 수위 하강과 오염 등 문제가 필연적인 것이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하수 실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측정용 관측공을 전국에 3백10개 만들며, 전국적 이용실태-부존특징 등을 조사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계획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보완은 2년전 지하수법이 제정-시행돼 지하수에 관한 정부 관리가천명된 이후 제시된 가장 큰 진보로 주목되고 있다.